서울특별시교육청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홈페이지>(이하 “서울 PBS”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서울 PBS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서울 PBS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
2)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서울 PBS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운영자: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 PBS에서 선정한 사람
5) 해지: 서울 PBS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울 PBS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조(이용신청)
1)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서울 PBS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여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조(이용신청의 승낙)
1) 서울 PBS는 회원이 제 6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서울 PBS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려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서울 PBS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서울 PBS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서울 PBS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조(서울 PBS의 의무)
1) 서울 PBS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1항의 범위 내에서, 서울 PBS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서울 PBS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서울 PBS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서울 PBS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울 PBS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의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려 서울 PBS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서울 PBS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11조(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1)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2조(정보의 제공)
서울 PBS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회원가입 메뉴와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회원의 게시물)
서울 PBS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서울 PBS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울 PBS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조(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서울 PBS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울 PBS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서울 PBS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서울 PBS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서울 PBS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6조(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 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 행위, 상용S/W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서울 PBS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서울 PBS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울 PBS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8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서울 PBS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서울 PBS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라)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마)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바)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인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자)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차) 서울 PBS,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타)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파) 서울 PBS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서울 PBS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장 손해배상 등]
제 19조(손해배상)
서울 PBS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조(면책조항)
1) 서울 PBS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2) 서울 PBS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울 PBS는 회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서울 PBS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